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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및 추가 파병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한 수많은 근거와 이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 글은 짧은 글이기 때문에 "정당한 전쟁 이론"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 칼빈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국가는 악을 억제하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검(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원리는 국가들간의 관계에까지도 확대될 수 있으므로, 악의 억제와 정의의 수호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라면 국가는 정당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정당한 전쟁이 가능한가? 첫째, 불의한 무력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전일 때 정당한 전쟁이 있을 수 있다. 둘째, 한 나라가 무력적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다른 나라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침해받은 나라가 무력이 아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계속 침해를 당하게 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상대국에 대하여 공격하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는 방어전이 아니라도 정당한 전쟁에 해당한다. 셋째, 박해받는 국가를 돕기 위하여 국제적인 연맹 조직에 참가하여 불의한 침략자를 응징하는 경우도 정당한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이 3가지 경우에 공통되는 대전제가 있다. 그것은 가능한 다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한 이후에 최후의 수단일 경우에만 정당한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라크와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어떠한가? 미국이 내세운 가장 큰 명분은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핵 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도 대량 살상 무기를 찾아내지 못했다. 가장 기본적인 명분조차 없는 전쟁인 셈이다. 이라크 문제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듯이 미국의 진짜 관심사는 이라크의 석유에 있다. 프랑스나 러시아나 중국은 이라크의 석유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은 석유에 대한 이권이 없다. 전쟁을 통해서 이라크에 친미 정부를 세워서 석유 개발권을 얻고, 미국 주도적 경제 질서를 만들어서 경제적 이익을 누리며, 한편으론 내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꿈꾸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미국이 일으킨 이 전쟁은 정당한 정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을 단 한 가지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적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것이 옳다. 현실 정치의 맥락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참으로 신앙적 관점을 최우선시한다면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에 서야 한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전쟁 자체가 살인을 전제하는 것인데 과연 정당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핵 무기나 생화학 무기 등의 대량 살상 무기들은 적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대량 살상 무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현대 세계에서는 정당한 전쟁이란 개념이 성립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 우리는 전쟁 자체를 거부하는 반전 평화 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 어떤 신앙인들은 이라크 파병이 선교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한다. 정당하지 못한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어떻게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아마도 힘의 논리와 결과 중심의 실용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존중하는 기독교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라크 파병을 거부하고,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고통받는 이라크 국민들을 돕기 위하여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는 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선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진락 본 자료는 총신대보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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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난! 자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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